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재누55 판결
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집38(1)특,394;공1990.4.15.(870),785]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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